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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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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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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ncoder 등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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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96 (결정일자 : 2007-12-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29.부터 2005.12.26.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0.29.)외 18건으로 Encoder, Decoder, Multiplex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 및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로 각각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7.18. 및 2006.9.26. 쟁점물품은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서 HSK 8517.50-7020호(양허세율 무세) 및 8517.50-802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세액감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11. 및 2006.9.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문자·음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변조,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로서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하며, HS 8517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에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 및 "다중교환장치, 변복조기, 압축기/감압기 및 음조변환기" 등은 동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HS 8517.50호 하위세번에도 변환기, 코덱, 모뎀 등을 동 소호(subheading)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의거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가입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기법을 이용하여 송출에 필요한 변환과정을 수행하는 디지털 방송용 기기로서 입력된 방송신호를 전기적 변화에 의하여 전기적 도체인 출력단자나 전송로에 의하거나 다른 전기통신기기에 전송(송신)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물품이 송신기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방송국과 시청자간 서로 방송용 신호를 주고 받는 통신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시청자까지 단방향 통신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디지털 통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제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 신호변환기
HS 8517.50-7020 코덱 양허세율 0%
HS 8517.50-80 다중화 장치
HS 8517.50-8020 디지털 신호전송방식의 것 양허세율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세율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4)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33호, 2006.8.10.)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주 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 중 Encoder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자, 영상 및 음성신호 등 정보를 입력받아 표준 디지털신호인 MPEG-2 신호로 압축한 후 디지털 방송신호 규격인 DVB-ASI(Digital Video Broadcast-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Decoder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압축 부호화된 디지털신호를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는 장치이고, Multiplexer는 Encoder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 형태로 부호화된 문자·영상·음성 및 데이터 등을 여러 개의 전송신호로 전송하기 위하여 이를 국제표준규격에 따른 하나의 전송신호로 통합하는 장치이다. 이들 쟁점물품(Encoder, Decoder, Multiplexer)은 Modulator와 함께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헤드엔드시스템(Head-End system)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방송신호의 압축변환, 다중화, 변조화, 복호화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는 HS 8517.50호,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HS 8525.10호에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17.50호(디지털 통신용 기기)와 HS 8525.10호(텔레비전용 송신기기)호와 경합하고 있으나,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통하여 수신된 다양한 방송신호를 압축변환과 다중화한 후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송출)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같은 뜻 ; 국심 2005관29, 2005.5.16.외 다수)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세액감액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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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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