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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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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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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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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04 (결정일자 : 2007-01-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로서 2003.6.2.부터 2004.11.30.까지 신청번호 ○○-15-03-02○○○-1호외 2,007건으로 휴대폰 부품에 대한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신청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후, 환급신청번호○○-04-○○○(2004.4.6.)호외 18건으로 동 휴대폰부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DC Motor 등)를 환급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휴대폰부품의 모델에 따라 소요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 6800049, 6800057, 6800063 및 6800069 4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당해수출물품제조에 실제사용된 DC Motor(Vibrator)와 규격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7.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 사용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였다 하더라도 DC Motor(Vibrator)의수입단가가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과다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자체전산프로그램을사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였으나, 전량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처분청이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이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해 수출물품(휴대폰 커버)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한 DC Motor(Vibrator)의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과다환급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는 정당하다. 다만,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은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 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 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가산금)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당해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전으로 찬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5.~7.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4.4.6.부터 2005.7.1.까지 환급신청번호 053-04-○○○호외 18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환급신청 원재료의 규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7. 관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커버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서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었으나, 쟁점물품(Vibrator)은 전량 수출용 휴대폰 커버제조에 사용되었고, 또한 수입단가가 대부분 동일하여 사실상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제조한 휴대폰 모델 HDh12(코드 94590글)의 커버 (C-Cover Ass'y)의 경우 소요원재료(Vibrator)의 코드번호는 6800057이나, 청구법인은 코드번호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함에 따라 코드번호 6800057을 제외한 코드번호6800049,6800063, 6800069의 원재료는 당해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는 등 청구법인은 자체전산프로그램으로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커버제조에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Vibrator)를 환급신청하였고, 제조사양서에도 단일 코드의 원재료(Vibrator)가 적시됨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조사양서의 원재료와 대체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1.22. 이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과다환급대상으로 본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05-○○○호(2005.11.30.)외 18건으로 추가환급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1호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전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시 <표>에 게기된 휴대폰커버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Vibrator는 단일 코드만이 적시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제조사양서에 적시된 원재료와 쟁점물품은 대체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에 의하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환급신청의 착오로 인하여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받은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환급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환급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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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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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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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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