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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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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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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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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04 (결정일자 : 2007-01-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로서 2003.6.2.부터 2004.11.30.까지 신청번호 ○○-15-03-02○○○-1호외 2,007건으로 휴대폰 부품에 대한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신청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후, 환급신청번호○○-04-○○○(2004.4.6.)호외 18건으로 동 휴대폰부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DC Motor 등)를 환급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휴대폰부품의 모델에 따라 소요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 6800049, 6800057, 6800063 및 6800069 4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당해수출물품제조에 실제사용된 DC Motor(Vibrator)와 규격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7.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 사용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였다 하더라도 DC Motor(Vibrator)의수입단가가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과다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자체전산프로그램을사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였으나, 전량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처분청이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이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해 수출물품(휴대폰 커버)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한 DC Motor(Vibrator)의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과다환급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는 정당하다. 다만,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은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 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 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가산금)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당해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전으로 찬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5.~7.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4.4.6.부터 2005.7.1.까지 환급신청번호 053-04-○○○호외 18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환급신청 원재료의 규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7. 관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커버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서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었으나, 쟁점물품(Vibrator)은 전량 수출용 휴대폰 커버제조에 사용되었고, 또한 수입단가가 대부분 동일하여 사실상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제조한 휴대폰 모델 HDh12(코드 94590글)의 커버 (C-Cover Ass'y)의 경우 소요원재료(Vibrator)의 코드번호는 6800057이나, 청구법인은 코드번호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함에 따라 코드번호 6800057을 제외한 코드번호6800049,6800063, 6800069의 원재료는 당해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는 등 청구법인은 자체전산프로그램으로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커버제조에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Vibrator)를 환급신청하였고, 제조사양서에도 단일 코드의 원재료(Vibrator)가 적시됨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조사양서의 원재료와 대체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1.22. 이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과다환급대상으로 본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05-○○○호(2005.11.30.)외 18건으로 추가환급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1호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전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시 <표>에 게기된 휴대폰커버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Vibrator는 단일 코드만이 적시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제조사양서에 적시된 원재료와 쟁점물품은 대체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에 의하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환급신청의 착오로 인하여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받은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환급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환급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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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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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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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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