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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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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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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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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60 (결정일자 : 2007-02-12)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12.28.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추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통상의 대표자로서 2005.9.22.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MIXED SEASON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5,000kg(750CT)을 '고춧가루 혼합 조미표'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반출하였다.
(2) 청구인은 신고수리후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이 '파쇄한 고춧가루'로서 HSK 0904.20-9090호(관세 kg당 6,210원 또는 관세율 270% 중 높은 것)에 분류된다는 분석회보(C-05-02544, 2005.10.4.)에 따라 2005.10.19.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신고(14,760kg, 738CT)하였고, 처분청은 동 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분석의뢰하여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한 물품과 동일하다는 회신(분석실-1512, 2005.10.21.)에 따라 2005.10.24. 수출신고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10.28. 처분청에 위약환급신청을 하여 관세환급금 91,659,600원을 지급받았다(청구인은 2005.10.24.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건에 대하여 HSK 0904.20-9090호로 납세신고정정하여 차액 관세 87,813,622원을 추가납부하였다).
(3) ○○세관 조사관실에서 최○○(○○통상의 실제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본 건 위약환급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번호 42208-05-7009346호로 통관된 15,000kg(750박스) 중 279박스가 이미 사용되어 다른 수입물품 중 267박스를 위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위약수출신고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고 하여 최○○을 관세법 위반으로 2005.12.19.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는 동시에 동 부정환급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12.28.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한 물품은 당초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 용과 달라 다시 수출한 것이며, ○○세관 분석실에서 위약수출 전 수출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일한 세번으로 분석회보가 된 사실을 보면 당초 수입한 물품을 다시 위약수출한 것이 입증된다. 또한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혐의처리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고현황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추정하여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수출한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부정환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입실적과 장부에 기재된 입출고 내역을 근거로 살펴보면, 2005.8.2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혼합조미료 15MT을 HSK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사후분석결과 동 물품이 고춧가루 세번인 HSK 0904.20-2000호로 분류되자 동 물품 중 267개(5.340KG)는 이미 처분을 하여 수출할 수 없어 다른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신고한 후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추징조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가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일부 샘플에 의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수출물품 전부가 위 수입건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이유를 보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추징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③ (생략)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같은 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거나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2) ○○지방검찰청(윤○○ 검사)에서 2006.3.20. 본 건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결정(2005형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고필증에 '컨테이너 적입시 세관 공무원이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석결과회보에는 '분석번호 C-05-2944호와 동일 물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위 사법경찰관이 분석한 빨간색 표지 노트(재고현황장부)의 재고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수입된 것과 다른 물건을 반송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혐의없음.」
(3) 관세법 제106조에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5.10.19.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신고(14,760kg, 738CT)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날 ○○세관에 분석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에서 2005.10.21. 「분석번호 C-05-02544호(2005.10.4.)와 동일한 물품임」이라고 회신(분석실-1512호)하였는바, 이는 이 건 위약수출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번호 ○○○-05-○○○호(2005.8.29.)로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10.24. 본 위약수출신고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여 2005.10.28. 청구인에게 위약 관세환급금 ○○○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고현황장부에 기재된 입출고 내역을 근거로 수출신고번호 ○○○-05-○○○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738상자 중 267상자는 당초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아니라고 추정하여 267상자만큼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본 건은 청구인이 2005.8.2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통관한 물품과 2005.10.19.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한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청구인이 수출신고번호 ○○○-05-○○○호로 위약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수입통관하면서 분석하였던 결과(분석번호 005-2944호, 2005.10.4.)와 동일한 물품이라고 분석회보(분석실-1512호, 2005.10.21.)가 된 점, 그리고 ○○지방검찰청 윤○○ 검사가 본 건과 관련하여 ○○통상의 실제 운영자인 최○○을 조사한 결과 "최○○의 주장이 변명에 부합하고 ○○세관에서 분석한 재고현황장부의 재고 기재내용만으로는 최○○이 수입될 것과 다른 물건을 반송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하여 무혐의결정(2005형제○○○, 2006.3.20.)을 내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고현황장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추정하여 당초 수입한 물품에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수출한 것으로 단정하고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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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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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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