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인 AV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국심 2007관0010 (결정일자 : 2007-06-14)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2.28. 청구인에게 한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3.9.29.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4.21.)외 3건으로 소형항공기 연료인 AV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4.6. 및 2005.5.26.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통세 조건부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7. 쟁점물품을 항공기용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금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28.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한국항공대학교에게 판매하여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처분청에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관련 심판례(국심 99전2249, 2000.2.22.) 및 대법원 판례(88누3697, 1989.3.14.)를 원용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에는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환급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 88누3697호)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업체의 매출누락 사실을 안 날을 환급 발생일로 보고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쟁점물품의 환급 발생일은 청구인이 교통세 누락사실을 안 날인 2005.5.26.이므로 청구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인 에비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3. (생략)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치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교육세법
제12조(환급)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한국항공대학교에 판매하였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쟁점물품을 연습용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통세 과세품목인 쟁점물품을 조건부 면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5.4.6. 및 2005.5.26.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6.11.17. 쟁점물품은 전량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교통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바, 교통세법에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휘발유·경유의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시킨 목적세이므로 특별소비세 소정의 환급 신청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신청하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같은 뜻 ; 대법 88누3697, 1989.3.14.)하다는 결정(국심 2002광1011, 2002.7.24.외 다수)을 교통세의 환급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교통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교통세를 납부할 물품, 즉 교통세 미납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