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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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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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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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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90 (결정일자 : 2007-02-07)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10.1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L-C Wax 등'(규격 PE-WA L-1외 29종)을 '기타의 인조왁스'가 분류되는 HSK 3404.90-109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1997.12.4.부터 2001.6.26.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오다가 2001.8.13.부터 2005.5.27.까지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받아왔다.
(2) 처분청은 사후분석결과 수출물품 중 일부(규격 ; EBS WAX 140B, 100P, 301E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 또는 간이환급금이 감소되는 HSK 3902.10-0000호(또는 HSK 3902.30-000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3.10.21. 환급신청번호 150-03-○○○호로 과다환급한 것에 대하여 2005.10.17.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관세청고시인 『소요량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심사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심사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2001.8.13.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 3404.90-109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왔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80누6, 1980.6.10)에서도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의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나 세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당한 소급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본 건 당해 환급신청서상에 기재된 세번(HS)이 정액환급대상 세번(HS)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것일 뿐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3404.90-1090호로 한다거나 정액환급대상이라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출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건의 경우는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과다환급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4-22호, 2004.4.26.)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지침
1. 적용대상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통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풀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이하 "수출물품등"이라 한다)의 세번부호(HS 10단위)가 수출신호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 번부호(HS 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품명은 참고로 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
3404.90-1090 기타 300원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30원
3902.30-0000 프로필렌공중합체 40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내부활제로 사용되는 첨가제로서, 휘발성분이 적으므로 비교적 가공온도가 높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Artificial Wax(규격 PE-WAX L-1외 29종)를 HSK 3404.90-1090호로 수출하여오면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1997.12.4.부터 2001.6.26.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오다가 2001.8.13.부터 2005.5.27.까지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5.31. 수출물품 중 1개(규격 PE-WAX L-C 102N)를 ○○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로 회보(분석실-731)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분석회보를 근거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8건의 환급건(관세환급 6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2건)에 대하여 2005.6.29.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고 69건의 환급건(관세환급 31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38건)에 대하여 2005.7.4.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7.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7.15. 및 2005.7.17. 제척기간이 도래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추징고지하고, 본 고지건에 대하여는 불복제기기한을 놓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5.10.4. 수출물품 중 1개(규격 EBS WAX L-C 140P)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5.10.14.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 3404.90-1090호로 회신(품목분류과-105722)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보류되었고, 2006.1.17. 전 수출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규격물품(EBS-100P, 140B, DP319, LUC 301E 등)o| HSK 3404.90-1090호로 회신되었고, 나머지 규격물품(L-1, L-2, L-C102N, 201N, 502N, 501NC, 301E 등)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 및 간이환급액이 감소되는 HSK 3902.10-0000호(10,000원당 30원) 또는 HSK 3902.30-0000호(10,000원당 40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0년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404.90-1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면허 및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3404.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확인한 바 있는 이 건의 추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 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금의 신청) 제2항에 "종전의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전확인제도를 사후에 심사"하도록 개선하였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고시(제1998-26호, 1998.6.25.) 제3-1조(환급금의 심사) 제5호에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분류 등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제1994-860호)의 적용지침에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물품의 판정여부는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 10단위)가 수출면허 시 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로만 결정하고 품명은 참고로만 한다"라고 하고 있고,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4-22호, 2004.4.26.)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1996년 이전까지는 사전에 환급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에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8년까지 신청한 환급신청건과 전산에 의한 환급신청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거쳐 환급신청내용을 그대고 인정하여 환급하여 온 점, 특히 2001.8.13.부터 2005.5.27.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404.90-1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하면서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환급을 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K 3404.90-1090호에 해당된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제97관10호, 1997.8.5. 결정).
(라) 다만,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 3404.90-109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업무처리절차에 소홀한 점도 있다고 보여지나, 수출물품에 대한환급제도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에 개별환급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품목분류가 잘못된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대상의 지정신청을 다시 하여 환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장기간 처분청이 정당하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4관64, 2005.3.18, 국심 2004관153, 2006.1.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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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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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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