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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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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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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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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07-5호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카본블랙(Carbon Black)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된 원재료인 데칸트유(Decant Oil, 이하 "FCC"라 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이하 "국산원재료"라 한다)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들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06.6.2.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카본블랙을 생산함에 있어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는 통상의 거래관행상 동일한 원재료로 평가되고 있고, 크레오소트유 2톤을 투입해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고 FCC 2톤을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며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1톤씩 혼합하여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이들 탱크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상태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된 카본블랙 제품 중 어떤 것이 크레오소트유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FCC로 만들어졌는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하고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들 재료의 질과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수출물품 소요량을 원재료별로 각각 구분·계산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미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카본블랙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산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카본블랙을 수출하고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인 FCC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 339,748,720원을 환급받았다.
(2)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 RCT(Refined Coal Tar) 및 S-Pitch가 있다.
(3) 크레오소트유는 석탄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40~160이고, 관세율표의 세번(이하 "세번"이라 한다)은 2707.91-0000호이다.
(4) FCC는 석유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15~140이며 세번은 2707.99-9000호 또는 2710.19-4090호이다.
(5) 청구인은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6) 2005.8.17. 중앙관세분석소가 청구인 포항공장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0.09%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76.51%이며, 광양공장의 경우에는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2.30%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89.08%이었다.
(7) 처분청은 2006.6.2. (2)의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 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5.1.1. 발효(조약 제1265호)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괂나 협정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을 참고하여 신설하였다.
(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2001.5.3. 관세청고시 제2001-22호) 제2-10조제1항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블구하고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 중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 단위로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위 "나"항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과 세번이 각각 다르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위 원재료들의 카본 성분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볼 수 없다.
또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품명·규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원가관리차원에서 두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하면서 구분하여 재고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소요량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전량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환급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데 각각 소요되는 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물리적·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이들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요원재료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수출물품에 전량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사용분까지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가산금 포함)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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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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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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