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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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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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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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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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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7 (결정일자 : 2007-09-1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부터 2005.6.21.까지 수입신고번호 ○○○-02-○○○호 외 195건으로 여성용 속옷(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하였다.
○○세관장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원부자재를 재단한 것으로 허위로 중국에 수출하여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재수입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과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한 사실 등 관세법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청구인의 남편)를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동 사건의 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를 근거로 2006.6.29.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인 여성용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과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청구인의 남편인 차○○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내용 및 ○○세관에서 청구인이 아닌 차○○를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는 제품의 특성(제작일련번호, 제조회사명, 상표, 로고, 라벨, 포장상태 등)상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재수입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범위 또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가공·수리만을 의미하는 것인 바, 본 건 쟁점물품은 재단하지 않은 원단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 여성의류를 수입한 경우이므로 이는 '수리·가공'이 아닌 '제조'에 해당되어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청의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의 사례별 재수입면세 여부검토에서도 직물원단이 수출되어 완제품 의류가 수입되는 경우 '제조'에 해당되어 재수입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된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시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중국의 임가공업자로부터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 사실을 근거로 직물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통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단한 원단은 해당 완제품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므로 당연히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재단하지 아니한 직물원단은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호),
○○세관에서 이 건 관련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 및 김○○을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야 하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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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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