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26. 및 2005.6.3. 중국 ○○기전유한공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신고번호 ○○○-05-○○○호(2005.4.26.)외 1건으로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프레임용 알루미늄 형재 등(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서, 2005.5.21. 및 2005.6.27. 수입신고번호 ○○○-05-○○○호(2005.5.21.)로 수출자가 임가공한 Light Panel(이하 "쟁점물품" 또는 "완성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신청과 함께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 및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출물품(CCFL형광램프 HS 8539호, 안정기 8504호, 아크릴판 3920호, 나머지 조립부속품은 각각 해당재질과 기능에 따라 분류)과 쟁점물품(HSK 9405.60-3000호)의 품목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7.5.9.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물품(Light Panel) 전체부품의 75.31%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은 쟁점물품 핵심요소인 CCFL형광램프, 안정기, 프레임 등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2(가)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같이 완성품 세번인 HSK 9405.60-3000호에 품목분류됨에도 처분청이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통칙2(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 전 품목을 완성품으로 분류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중 완성품으로 분류가능한 물품과 분류 곤란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품목분류하고 완성품으로 분류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물품은 통칙2(가)호의 품목분류 전제요건인 단순조립만으로 완성품(Light Panel)인 쟁점물품을 조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상태인 아크릴판과 프레임을 빛의 투과가 용이하도록 옆면을 경면으로 절단하기 위해 규격에 맞게 레이저커팅과 광선이 산란하여 판넬 전체에 동일한 조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CNC로 V-cutting 및 프레임가공공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완성품을 제작하며, 일부 주요부품을 현지에서 조달 등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칙2(가)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칙1호에 따라 아크릴판은 HSK 3920호, 안정기는 8504호, CCFL램프는 8539호, 나머지 조립부속품은 재질에 따라 각 해당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불일치하고, 물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과 해외에서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6. (이하 생략)
HSK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세율·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3920.5 아크릴 중합체의 것
HSK 3920.59-0000 기타 8%
HSK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HSK 8504.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HSK 8504.10-1010 전류 1암페 이하의 것 8%
HSK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HSK 8539.3 방전램프(자외선 램프를 제외한다)
HSK 8539.39-0000 기타 8%
HSK 9405 램프와 조명 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픔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군 물품
HSK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5)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2(가)(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Ⅰ) 통칙2(가)의 첫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 플라스틱제로 관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후 사용함)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 (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되지 아니한다.
(Ⅲ) 1부 내지 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 내지 제6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여러 경우는 부 또는 류의 총설에 예시되어 있다(예 : 제16부, 제61부, 제62류, 제86류, 제87류 및 제90류).
통칙2(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Ⅶ)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Ⅷ)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는 부 또는 류(예 : 제16부, 제44류, 제86류, 제87류 및 제89류)의 총설에 언급되어 있다.
(Ⅸ) 제1부 내지 제6부의 각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S 9405
Ⅱ.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각종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 및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반사지, 양면테이프, 파워선, 접속자 등으로서 전체 부품의 75.31%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을 HSK 9405.60-3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한 다음 수출자가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일부와 나머지 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서 도광판 제작을 위하여 아크릴의 레이저 커팅, 광선이 산란할 수 있도록 아크릴의 CNC V-커팅, 프레임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쳐 제작한 쟁점물품(Light Panel; HSK 9405.60-3000호)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신고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감면 적용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불허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공히 품목분류상 HSK 9405.60-3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물품임에도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을 포함하여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이 HSK 9405.60-3000호(형광램프의 조명용 사인)에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수출물품이 통칙2(가)호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405.60-3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통칙1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로서 불완전·미완성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지니고 있거나, 미조립·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조립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제조공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경우에는 동호에 분류되는 마, 통칙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출물품은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CCFL형광램프, 안정기, 아크릴판, frame용 알루미늄 형재, 반사지, 양면테이프, 파워선, 접속자 등이 미조립·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어 레이저 및 V-커팅과 프레임 가공 등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되므로 통칙2(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품 세번으로는 품목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물품은 통칙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해당 호[아크릴판(HS 3920호), 안정기 (8504호), CCFL 형광램프(8539호), 기타 조립부속품(재질 해당호)]에 각각 분류된다.
(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물품 중 완성품 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완성품으로 분류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을 부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Light Panel)을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불일치 등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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