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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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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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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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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15호 (결정일자 : 2007-11-01)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13 ○○벤처빌 1217호 소재 ○○○(주)(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아내)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주) 명의로 2004.3.9. 수입신고번호 ○○○-04-○○○호외 25건을 평택세관장 및 천안세관장에게 중국산 석재를 수입신고하였고, 관련세관장은 수입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6.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징구받아 2007.6.26.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불구속고발하였고 2007.7.11. 관련 수입신고서 26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원을 경정처분하였고 당해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 회사로 2007.7.16.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8. 우편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신뢰할 수 없는 투서내용이 진실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가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청구인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오로지 "동호○○통관내역서"라는 문서가 발견된 사실 자체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 본 건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 부과 처분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한 투서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투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이건 처분이 유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부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본안전 의견
1) 관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8조제1항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7.7.16. 송달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날 이후 90일이 경과되는 2007.10.15.까지 제기하여야하나, 청구인은 법정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불복 등 조치가 없다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2007.10.18.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건 청구는 관세법 제1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동호○○통관내역서"는 2007.5.3.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여 청구인의 ○○○(주) ○○사무소 직원 박○○가 보관 중이던 것을 압수한 "동호○○ 정산내역 등 46매"의 일부분인 "동호○○ 통관정산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동호○○ 통관정산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5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에서 자재 및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동호○○ 중국 현지공장에서 수입한 금액과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주는 수입통관서류 등을 근거로 통관정산내역서를 작성·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외 다수)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세포탈사건 조사후 검찰에 고발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심사 확인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포탈의 경우 경정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관련형사판결 확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가채권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쟁 점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상 처분을 안 날을 2007.7.30.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국내 등기우편 수령여부를 조회한 결과, "2007.7.16. 수령인 박○○-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고 2007.6.1.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통해 페○○○○(주)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도 적법하다고 판결(1999.12.28. 선고 99두9742)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7.16.)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10.18.(관세법 제121조제3항에 의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2007.10.17.)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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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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