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7-015호 (결정일자 : 2007-11-01)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13 ○○벤처빌 1217호 소재 ○○○(주)(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아내)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주) 명의로 2004.3.9. 수입신고번호 ○○○-04-○○○호외 25건을 평택세관장 및 천안세관장에게 중국산 석재를 수입신고하였고, 관련세관장은 수입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6.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징구받아 2007.6.26.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불구속고발하였고 2007.7.11. 관련 수입신고서 26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원을 경정처분하였고 당해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 회사로 2007.7.16.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8. 우편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신뢰할 수 없는 투서내용이 진실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가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청구인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오로지 "동호○○통관내역서"라는 문서가 발견된 사실 자체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 본 건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 부과 처분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한 투서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투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이건 처분이 유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부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본안전 의견
1) 관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8조제1항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7.7.16. 송달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날 이후 90일이 경과되는 2007.10.15.까지 제기하여야하나, 청구인은 법정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불복 등 조치가 없다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2007.10.18.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건 청구는 관세법 제1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동호○○통관내역서"는 2007.5.3.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여 청구인의 ○○○(주) ○○사무소 직원 박○○가 보관 중이던 것을 압수한 "동호○○ 정산내역 등 46매"의 일부분인 "동호○○ 통관정산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동호○○ 통관정산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5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에서 자재 및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동호○○ 중국 현지공장에서 수입한 금액과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주는 수입통관서류 등을 근거로 통관정산내역서를 작성·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외 다수)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세포탈사건 조사후 검찰에 고발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심사 확인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포탈의 경우 경정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관련형사판결 확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가채권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쟁 점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상 처분을 안 날을 2007.7.30.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국내 등기우편 수령여부를 조회한 결과, "2007.7.16. 수령인 박○○-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고 2007.6.1.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통해 페○○○○(주)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도 적법하다고 판결(1999.12.28. 선고 99두9742)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7.16.)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10.18.(관세법 제121조제3항에 의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2007.10.17.)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1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