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2006.8.17.부터 같은 해 10.12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이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 방식으로 자동차 Wiring Harne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함에 있어,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한 후 중국의 현지법인 등에서 이를 제조·가공하여, 2006. 8.18.부터 2007. 4.14.까지 수입신고번호 ○○○-06-○○○(2006.8.18)호 외 154건으로 통지세관장 및 ○○세관장, ○○세관장에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을 적용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7. 6.25.부터 같은 해 6.27.까지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 통관 적정성여부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①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② 유상수출입 임가공용 원·부자재에 대한 감면오류를 적출하고, 2007.7.16. 관세 등 부족세액 도합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서를 갈음하는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결과통지서(통지번호 020-07-00061. 2007.7.16.)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2007. 8.14.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오류 2가지 중 제①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제②번 쟁점사항 관세 등 도합 ○○○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중국의 현지법인과 쟁점물품에 대한 유상임가공 무역을 하기 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 '유상임가공무역도 무상임가공무역과 같이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유상임가공무역을 하여 왔다.
나. 해외임가공무역은 원·부자재의 수출과 완제품의 수입이 일정기간 지속성을 가지는 특수한 무역형태이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임가공 기간, 계약변경의 기간 등) 유예기간을 주었어야 하며,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한 유상임가공업체 및 수출입업체 등 관계인들에게 홍보하고, '주간 관세지' 등에 게재하여 무역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관세청의 업무소홀 및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원·부자재의 유상수출 후 해외임가공 감세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및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유권해석은 기존의 법규를 해석한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편,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유·무상수출을 불문하고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라고 한 관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시에도 관련업체에 홍보나 '주간 관세지'등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에 대한 회신사항이었다.
나. 쟁점물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일인 2006.8.17. 이후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과세전통지한 사안이므로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하고,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2001두9103, 2002.11.23)"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2006.8.17.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업체에만 이 같은 유권해석(관세제도과-708, 2006.8.17)을 통보한 것일 뿐, 관련업체 또는 일반 납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되었거나 관련 정보지 등에 공표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관련업체 및 납세자들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객관적인 정황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동 유권해석을 관세청장이 일선세관에 시달(통관기획과-5128, 2006.10.12)함으로써 비로소 관련업체 및 납세자들이 이를 공적인 견해표시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물품 중 동 기간(2006.8.17~2006.10.12) 동안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객관적인 정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전통지 중 동 기간 동안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까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응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유권해석이라 함은 일반적인 법규정과는 달리 당해 법령에 대한 해석차원의 것이므로,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거나, 특정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하여 관련자에게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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