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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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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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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 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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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08 (결정일자 : 2007-04-1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9.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산 신선 토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세율(20%, 이하 "양허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허추천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신고하면서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1.8. 양허추천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385%, 이하 "양허미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양허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기율 적용을 위한 양허추천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잘못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 또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수입신고서상의 세율란에 양허추천세율로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란에 양허추천시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심사와 양허추천서 원본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허추천세율로 신고수리를 하여 세율 적용착오에 따른 과세누락이 발생하였다. 신고오류로 인한 과세누락은 인정하나 양허미추천세율(385%)이 적용될 경우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반송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관세사와 ○○세관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반송기회를 박탈하고서 쟁점물품의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허추천서가 없다 하여 처분청이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수입신고는 신고납부방식으로 관세사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세사의 사인간의 문제이며, 관세법 제38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이 세액심사의 중요한 서류인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신고 수리시에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신고수리한 후에 사후심사를 통하여 세율적용 착오가 확인되어 부족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45조(신고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서류
(3)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9177호, 2005.12.9.)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 관세
0714.90-9090 기타 서류(매니옥, 고구마, 칡뿌리를 제외한다) 326.7톤 시장접근물량이내 20%, 시장접근물량초과 38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HSK 0714.90-9090호)은 시장접근물량(326.7톤) 범위내에서 양허추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허세율 적용 추천여부에 따라 관세율[추천(20%), 미추천(385%)]이 달리 적용되는 품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을 받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20%)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양허추천서 발급번호 기재여부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앙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8. 양허추천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385%)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관세법 제38조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에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고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45조에는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사본, 원산지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대로 수리한 후, 양허추천서가 없다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양허추천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서 수입신고서상의 세율란에는 양허추천세율(20%),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란에는 공란으로 잘못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신고한 대로 수리한 것은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한 관세법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기재한 세율과 세액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세율 등의 정확한 신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는 세액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이지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서 접수시에 수입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양허추천서 구비 및 제출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99다65035, 200.11.24.)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허추천세율(20%)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385%)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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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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