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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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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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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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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17 (결정일자 : 2007-10-0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무역(2005.10.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2003.6.7.부터 2005.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외 52건으로 중국산 남자용 자켓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공급자에게 원단과 악세사리 등 의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한 후 완성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와 수출운임을 누락하고 임가공비만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2006.10.17. 청구외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고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므로 실제 대표인 이○○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고지된 관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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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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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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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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