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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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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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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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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03 (결정일자 : 2007-12-2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상사 대표)은 한국튀김용옥수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30.) 외 67건으로 튀김용옥수수(이하 "쟁점옥수수"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가공용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동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급하였다.
○○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2005.5.4.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5.9.28. 처분청에 시장접근물량초과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2003년도 331.7%, 2004년도 이후 328%)을 적용한 부족세액의 추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뻥튀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자격요건이 있는 각 회원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상사)의 명의로 한국전○○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쟁점옥수수의 수입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수입 후 협회차원에서 각 회원사들에게 당초 신청한 물량만큼 분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대행을 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에 문의하여 농림부에서 알려준 대로 협회를 만들어 청구인이 대표로 수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수입업무 및 분배는 모두 한국○○○협회에서 회원사들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고, 처분청에서 판매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원사들의 자체결의에 따라 회원사 스스로 협회운영 및 수입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적립금으로서 통상 수입 옥수수 1kg당 통관원가 300~350원의 약20%내외(구체적 비율은 그때그때 회원사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함)를 물품원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적립금 비축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회의를 거쳐 회원사들에게 현금배당(2004년 5월 및 2005년 3월)도 실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적립금은 판매이익금이 아니며, 만약 적립금이 청구인의 판매이익금이라면 적립금의 금액 및 지출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회원사들의 사전결의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협회 차원에서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상사 명의로 수입대행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청구인 임의대로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림부와 사전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고세율인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뻥튀기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동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소위 한국○○○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사를 위해 ○○상사 명의로 단순 수입대행하는 것인 양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위임장을 국내 뻥튀기 가공업체들로부터 받아 한국전○○협회로부터 쟁점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옥수수에 대해 소유권 및 처분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 주도로 원가계산 후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점, 그 판매차익은 물품원가 대비 평균 2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보면 이 건 수입을 청구인이 단순히 수입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판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할당관세 추천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이 건 쟁점옥수수는 가공용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1%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 : 생략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생략)
(5) 관세율표
HSK 1005 옥수수
HSK 1005.10-0000 1. 종자용
HSK 1005.90 2. 기타
HSK 1005.90-9000 기타
(6) 양곡관리법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등)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HS번호 : 1005
품명 : 옥수수
규격 :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2. 가공용
세율(%) : 1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추천대상자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을 한자 또는 곡차제조업체로서 한국전분·당협회 공고 제01-1호('01.3.21)에 정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인은 ○○상사의 명의로 2003년부터 한국전○○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아 뻥튀기용으로 쟁점옥수수를 수입하여 협회의 각 회원사에게 공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림부로부터 협회에서 각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들을 대신하여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이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원들 명의로 농림부에 건의한 건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옥수수의 실수요자들인 협회의 각 회원사는 ○○민속식품(대표 김○○), ○○식품(대표 이○○), ○○식품(대표 이○○), (주)○○식품(대표 손○○), ○○식품(대표 이○○), ○○제과(대표 권○○), ○○제과(대표 이○○), ○○식품(대표 전○○), ○○○식품(대표 이○○) 외 다수업체임이 확인된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2005.12.28.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에서 심리중(2005고합○○○)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미리 농림부에 문의하여 농림부에서 알려준 대로 협회를 만들어 청구인이 대표로 수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한국전○○협회로부터 정당하게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부적격자가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한계수량이 설정된 품목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한계수량 범위내에서 할당관세 1%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림부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3조 [별표 2]에 HS번호 1005호 가공용 옥수수의 추천기관은 한국전○○협회로서 추천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곡차제조업체로서 한국전○○협회 공고 제01-1호(2001.3.21.)에 정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옥수수는 뻥튀기용 옥수수로서 가공용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한국전○○협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841호, 2002.12.30.)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1005호의 가공용옥수수(할당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은 제조업 시설이 없는 자로서 이 건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청구인의 명의로 추천을 받았고,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면서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아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농림부에서 2005.2.19. 청구인의 경우 수입대행만 하므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신청인은 실수요자이어야 하고 할당관세 추천서 및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실수요자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인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사의 명의로 2003년부터 한국전○○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고 쟁점옥수수를 통관하여 실수요자들인 회원사들에게 공급하였는바, 농림부에서 2005.2.19.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신청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실수요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제조시설이 없이 단순 수입대행만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어 할당관세적용을 받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청구인이 비록 농림부와 수입하기 이전에 미리 수입관련사항을 협의하고 협회를 구성하여 쟁점옥수수의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협회 대표로서 직접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가공용 옥수수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상 할당관세 적용추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한국전○○협회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추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처분청에서 쟁점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 건 쟁점옥수수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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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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