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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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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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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디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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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58 (결정일자 : 2007-06-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5. 수입신고번호 ○○○호로 Steam Turbine을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발전기)를 HSK 8503.0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9.8. 위 수입건으로 수입한 Gener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기가 분류되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지 않고 HSK 8503.0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259,704,110원 및 부가가치세 25,970,41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6.9.28.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품목분류를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직권정정하고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Steam Turbine과 결합하여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발전기로서,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품목분류 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상 최우선 분류규정인 발전세트 호의 용어를 해설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2호(Ⅰ)에 의하여 ① 하나의 Unit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제작·설계되고 ② 동시에 제시된 것에 한하여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원동기(Turbine)와 콘크리트 베이스위에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위 ①의 요건에 맞지 않고, 비록 수입신고시 동시에 선적하고 동시에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각기 타회사의 물품과도 호환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세번으로 품목분류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물품이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또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청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는 공기조절기와 같이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는 것만을 요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어도 결합의 정도가 잠정적이지 않고 복합기계로서의 정상적으로 조립되는 경우 복합기계로 인정한다는 점과, 복합기계가 포함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는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기계가 서로 장착(mounted)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됨이 필요 없이 동력전달장치나 파이프, 호스, 전력케이블들로만 연결되어도 기능단위기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또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의 최우선 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HS4단위인 호(號)의 용어 즉, HS 8502호의 용어인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2) 관세율표
HS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3)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4)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6)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번지 ○○○ 매립장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반입된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Generator(발전기)로서, Steam Turbine과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가스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있다.
(나)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고,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쟁점물품과 원동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와 발전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원동기와 합쳐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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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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