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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가격결정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2-08
권리사용료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방법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관련자료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신고제도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원리
보세운송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관리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서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점
보세운송
보세운송
수입화물관리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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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충전기케이스만 국내 조립시 중국산 판정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6-29)　
내     용 HS코드 : 8504

충전기의 주요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조립시 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산으로 판정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밧데리충전기의 주요특성을 가진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미 밧데리충전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입시에도 현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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