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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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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충전기케이스만 국내 조립시 중국산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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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6-29) |
| 내 용 |
HS코드 : 8504
충전기의 주요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조립시 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산으로 판정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밧데리충전기의 주요특성을 가진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미 밧데리충전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입시에도 현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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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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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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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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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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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