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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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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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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07 (결정일자 : 2008-12-1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6.23. 청구인에게 한○○○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냉동 Haddock Roe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17. ○○○(이하 "중계무역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 냉동 Haddock Ro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로 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5%)적용을 신청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한-EFTA FTA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요건과 관련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협정 등에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규정하지 아니한 중계무역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다 하여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6.23. 청구인에게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한-EFTA FTA 체약국인○○○에서 생산된 수산물로서 ○○○를 통하여 중계무역형태로 수입하였으며, 협정발효초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일반 무역업체는 협정상의 원산지발급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서도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회사 또는 수출자인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를 확보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07년 11월초 FTA 특혜관세적용과 관련하여 "한-EFTA FTA이행과 관련한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으므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본 건과 같이 노르웨이의 중계무역회사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확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확인절차없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EFTA FTA 부속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협정관세적용신청시 보유한 원산지증명서는 노르웨이에 소재하는 중계무역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송품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협정부속서Ⅰ 부록 3과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없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FTA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된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 부속서Ⅰ 제15조 제1항에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정부속서Ⅰ 제28조에는 수입당사국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협정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로 규정하지 아니한 노르웨이의 중계무역회사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고, 또한 세관심사시 추가제출한 원산지증명관련서류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한-EFTA FTA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생략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생략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생략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생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생략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생략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생략
제9조의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생략
(4)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생략
제 15 조【원산지신고서】생략
제17조【수입요건】생략
제22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생략
[별지 제2호의2서식]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2)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3)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Place and date)(장소 및 신고일자)
(Signature of the exporter)(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Remarks)(특기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2. ○○○가 발행한 국내발행오퍼(Offer Sheet)를 수락하여○○○로부터 ○○○Haddock Roe를 수입하기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쟁점물품 45,360kg은 2006.11.15. ○○○항을 경유하여 2006. 12.14. ○○○항에 도착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1.17. 신고번호 ○○○호로 전자문서방식(일명 P/L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한- EFTA FTA에 의한 협정관세(5%)적용을 신청하여 2007.1.18.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8.2.19.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한-EFTA FTA 협정과 FTA특례법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중계무역회사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다 하여 부산세관장이 수리한 협정관세적용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승인을 취소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한-EFTA FTA는 각 체약국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이에 따른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협정부속서Ⅰ제1조(정의)의 너목에 "수출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정부속서 제15조 및 FTA특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9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한-EFTA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서류 또는 송품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부속서 제17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정으로 최종제출일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특혜관세대우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A특례법 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수입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2008.4.25.)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FTA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호, 2008.7.15.)하였으며, 관세청은 한-EFTA FTA이행과 관련하여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의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 2007.11.2.)을 시달한 바 있다.
(4) 한-EFTA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약정한 반면,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은 ○○○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하여 ○○○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이를 착오하여 중계무역회사를 수출자로 보아 동 무역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시기는 한-EFTA FTA 이행초기로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이 원활하게 정착되지 아니하여 아이슬란드의 수출자, ○○○의 중계무역회사 또는 국내수입자 등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중계무역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송품장 등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 협정내용,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EFTA FTA 체약국인 ○○○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류를 조사·확인하는 등 쟁점물품이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EFTA FTA의 취지와 FTA특례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 2008.10.13. 결정).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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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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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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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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