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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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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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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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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71 (결정일자 : 2008-01-15)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7.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6.부터 2005.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743건으로 ○○○ 소재의 ○○○(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산 대두(HSK 1201.00-9000호, 관세율 487%,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에 CFR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이기는 하나 CFR 조건상의 신고금액과 공급자가 ○○○당국에 신청한 증치세 퇴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의 신청금액이 동일하고 증치세 퇴세는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상의 금액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조건이 FOB 조건이라고 하여 ○○○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이하 "운임"이라 한다)이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누락된 운임을 가산하여 2006.7.2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으로부터 수입항인 ○○○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CFR ○○○인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된 금액대로 공급자에게 외화송금한 사실이 송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선하증권(B/L)에도 운임이 이미 지급(PREPAID)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선박회사의 운임영수증에 의하여도 공급자가 운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 CFR조건의 수입거래임이 분명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FOB조건의 무역거래라는 증거자료인 "증치세환급명세서(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货物申报明细表)"는 ○○○의 공급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시 작성하여 신고한 서류로서, ○○○의 공급자가 당초 증치세 환급신청시 수출액을 CFR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FOB기준으로 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관련 정산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CFR조건의 무역거래에 대하여 FOB 조건으로 오인하여 운임을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운임 부분을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CFR조건)과 ○○○ 공급자의 수출면장상 금액(CFR조건) 및 ○○○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상의 수출판매액이 일치하고, 증치세환급명세서는 ○○○ 세무당국에서 증치세 환급심사시 환급액을 산출하는 정확한 자료로서 동 증치세환급명세서상의 수출판매액이 FOB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조건은 FOB조건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FOB조건임에도 CFR조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운임부분을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운임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936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 중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이 본선(本船)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인도조건이며, CFR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약정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인도조건을 의미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CFR조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FOB 조건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운임부분이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상의 운송조건(Delivery of Goods)을 보면 CFR 조건으로 되어있고, 선하증권(B/L)에 'FREIGHT PREPAID'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에 요청하여 2006.9.5. 제출받은 운임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운반과 관련한 운임을 공급자(현지수출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FOB조건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CFR 미화 28,435달러)과 ○○○ 공급자의 수출면장(○○○, 2005.11.20)상 금액(CFR 미화 28,435달러) 및 ○○○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 2005.11.20)의 수출판매액(CFR 미화 28,435달러)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와 2005.11.14. 쟁점물품의 매매계약(CFR ○○○ USD 28,435)을 체결하였고, ○○○는 2005.11.20.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 CFR 미화 28,435달러, FOB 26,635, 운임 미화 1,800달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1.24. 14:50 ○○○지점을 통하여 동 금액을 ○○○에게 송금하였고 2005.11.25.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CFR조건 USD 28,435, 운임 PREPAID)하고 관세 ○○○원을 납부한 후 2005.11.29. 신고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수출신고건(신고번호 ○○○)과 관련하여 ○○○가 2005.12.15. ○○○ 세무당국(○○○ 國家稅務局)에 증치세환급을 위하여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货物申报明细表)에 수출금액이 USD 28,435로 표기되어 있으나, 2005.12.25. 운임부분 USD 1,800을 공제한 USD 26,6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치세환급을 정산받은 사실이 ○○○ 당국의 정산서(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汇总表, 생산기업수출화물면·저·환급신고회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 운송조건이 CFR 조건으로 되어있고 선하증권에 'FREIGHT PREPAID'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운송선사에서도 쟁점물품의 운반과 관련한 운임을 공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FOB조건으로 거래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과 ○○○ 공급자의 수출면장상 금액, ○○○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의 수출판매액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나중에 운임부분을 공제한 FOB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치세환급을 정산받은 사실이 ○○○ 당국의 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汇总表(생산기업수출화물면·저·환급신고회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은 CFR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를 FOB 조건으로 보아 해당 운임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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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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