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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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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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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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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7 (결정일자 : 2008-11-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로 감자전분조제품(Potato starch mixtu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2톤을 HSK 1901.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관세분석소장은 2007.12.12. 쟁점물품이 HSK 1108.13-0000호(WTO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초과분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회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4.29.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구매청약서상의 성분비율과 같이 혼합된 조제전분으로서 균질화되지 아니하여 성분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포장단위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 122톤중 약 1kg정도만을 시료로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세분석소의 성분분석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당시에 쟁점물품이 HS 1108호에 분류될 수 있다거나 사후분석결과라도 신속하게 알려 주었다면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고 반송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통보가 없어 관세사로부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입신고사항과 같이 통관을 진행하고 물품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관련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 HSK 1901.90-9099호에 분류되는 전분조제품임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가 HSK 1108.13-0000호(관세율 455%)의 조제되지 아니한 감자전분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전매차익은 약 1,700만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약 3억 8천만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관청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관세 등의 부과처분이 타당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취한 수익의 범위내에서 부과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첨가물질이 전체 중량의 10%미만이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HS 1901호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 1108호의 감자전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정정하여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ㅇ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K 1108.13-0000 감자의 것(WTO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 이내 8%, 시장접근물량 초과 455%)
HS 1901 …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HS 1901.90 기타
HSK 1901.90-9099 기타 (기본관세율 8%)
ㅇ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
제2-18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HS 1901호에 분류한다.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Dietetic value)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한다.
나. 첨가물질중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기준과 관련한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자체고시 제2001-26호(2001.6.14.)를 통하여 HS 1901호에 해당되는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2-18조에는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 감자전분조제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서로 분리가 곤란하여야 하고, 감자전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하며, 첨가물은 전체중량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자전분조제품은 그 첨가물의 함량에 따라 HS 1901호 또는 HS 11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Potato starch mixture)이 Potato starch 88.5%, Maltodextrin 8.5%, Salt 1%, Monosodium glutamate 2%를 혼합한 감자전분조제품으로서 HS 19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은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HS 1901호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석회보○○○ 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 1901.90-9099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에 그 구성성분에 따라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사후분석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지 아니하여 수출자에게 반송조치 등을 못하였고, 수입판매이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도 이후 청구인이 여러차례 ○○○산 감자전분조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분조제품은 그 성분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면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관을 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자의 판매이익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족세액을 과세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108.13-0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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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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