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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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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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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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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2 (결정일자 : 2008-11-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2.21. ○○○호로 ○○○의 수출자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60 M/T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수입신고번호○○○로 OVAL BRIQUETTE(조개탄)을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3.3. 분석실에 분석의뢰한 결과 2008.3.18.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 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권해석내용(○○○, 2005.10.27)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HSK 2701.20-1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8.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무연탄을 단지 모양만 일률적으로 성형한 조개탄으로써 동 물품에 목분 등 다른 재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연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에 무연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HSK 2701.20-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단순 무연탄이 아닌 석탄으로 제조한 조개탄임을 청구법인 역시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3) 관세율표
2701.11-0000 무연탄 (관세율 0%)
2701.20-1000 연탄 (관세율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한 OVAL BRIQUETTE(조개탄)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 2008.3.18.)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동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2005.10.27)한 바 있다.
(5) 관세율표를 보면, HSK 2701.11-0000호에 무연탄(기본관세율 0%)이 게기되어 있고, HSK 2701.20-1000호에 연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으며, HSK 2701.20-1000호에 마젝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K 2701.20-1000호(연탄) 또는 처분청 분석실에서 분석(○○○)한 HSK 2701.20-2000호(마젝탄)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무연탄은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에 해당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의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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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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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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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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