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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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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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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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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2 (결정일자 : 2008-11-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제조용 자재 등을 ○○○에 수출하여 임가공후 재수입하는 업체로서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152건으로 여성용 블라우스 등(이하 "쟁점의류"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10. 수출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여성용의류는 사실상 재단되지 아니한 직물원단임에도 관세감면을 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용의류로 수출신고한 후, 2004.8.13. 수입신고번호 ○○○호로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하는 등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여성의류 744,723점에 대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7.1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평 정도의 재단사무실을 보유하고 상주직원 6~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로 아르바이트 재단사를 고용하여 국내에서 직물원단을 의류반제품으로 재단한 후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컨테이너 출고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원단상태로 직물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컨테이너 출고 내역서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당일 재단된 직물을 수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수량을 참고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상태로 수출한 것임을 인정하나 나머지는 모두 원단을 의류반제품으로 재단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여성용의류 40,698점을 제외한 쟁점의류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컨테이너 선적 내용"에는 ○○○에서 가공할 의류의 모델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원단의 종류와 색상, 포장, 원단의 절수 등만 기재되어 있어 당해 컨테이너에는 원단상태의 직물이 적입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재단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재단 작업일지"에는 담당자의 서명만 있을 뿐 관리자의 결재사실이 없으며, "재단비 지급명세서"에도 김○○○ 외 51명의 영수인란에는 일괄적으로 제작된 목도장으로 날인된 사실을 감안할 때, 위 재단작업일지 및 재단비 지급명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출납부 입출금 내역, 고정자산 목록 등 결산보고서 등으로 국내에서 직물원단의 재단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재단일지 및 재단비 지급명세서 등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이 2008.4.18. 청구인의 관세부정감면혐의를 인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도 허위로 재단된 의류반제품으로 수출신고한 후 쟁점의류를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의류가「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癜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단서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직물을 수출하고서도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의류로 수출신고하여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쟁점의류 744,723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것이 부정한 관세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세액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을 제외한 의류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관세감면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2008.4.18.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대표 김○○○)은 2004.7.10. ○○○의 의류가공업체인 ○○○사에 의류원단(HSK 5512.19-1000호)을 수출하면서 재단된 의류반제품을 수출하는 것 처럼 신고한 후, 동 의류원단을 이용하여 가공한 여성용 코트(HSK 6202.12-0000호) 등 의류완성품 3,807점을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2006.11.27.까지 여러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의류는 HS 62류에 분류되는 완성품 의류이고 수출한 물품은 HS 55류에 분류되는 직물원단 등으로서 수출입신고당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쟁점의류는 의류 반제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임가공수입하였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류를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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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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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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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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