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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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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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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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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6 (결정일자 : 2008-12-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2. ○○○을 설립하여 자동차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22회에 걸쳐 외국산 승용자동차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2008.2.19. 청구인 및 김○○○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3.10. 청구인에게 관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당발송금액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송금금액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중에는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선지급금과 물품대금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자동차 등의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1,301,938달러에 상당하고 당발송금액은 미화 3,299,893달러에 상당하여 미화 1,997,955달러(약 20억원)가 과다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과 당발송금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수입물품중 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는 22건(자동차 15건, 자동차부품 7건, 신고기간 2005.6.28.~2006.9.25.)에 대한 차액 867,625,309원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국산 자동차 및 그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5. 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8.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자동차부품의 실제지급금액은 3,204.5유로(EUR)임에도 1,602유로(EUR)로 신고하여 차액 1,602.5유로(EUR)(1,983,147원 상당)를 누락시켜 관세 ○○○원을 부족하게 납부하는 등 2006.9.25.까지 22회에 걸쳐 과세가격 867,625,309원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2.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2008.10.8. 공소제기기간 3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호(2005.6.28.)외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관세 ○○○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여 ○○○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관할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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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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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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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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