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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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구 분	조심 2008관0066 (결정일자 : 2008-12-10)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2. ○○○을 설립하여 자동차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22회에 걸쳐 외국산 승용자동차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2008.2.19. 청구인 및 김○○○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3.10. 청구인에게 관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당발송금액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송금금액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중에는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선지급금과 물품대금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자동차 등의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1,301,938달러에 상당하고 당발송금액은 미화 3,299,893달러에 상당하여 미화 1,997,955달러(약 20억원)가 과다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과 당발송금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수입물품중 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는 22건(자동차 15건, 자동차부품 7건, 신고기간 2005.6.28.~2006.9.25.)에 대한 차액 867,625,309원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국산 자동차 및 그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5. 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8.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자동차부품의 실제지급금액은 3,204.5유로(EUR)임에도 1,602유로(EUR)로 신고하여 차액 1,602.5유로(EUR)(1,983,147원 상당)를 누락시켜 관세 ○○○원을 부족하게 납부하는 등 2006.9.25.까지 22회에 걸쳐 과세가격 867,625,309원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2.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2008.10.8. 공소제기기간 3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호(2005.6.28.)외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관세 ○○○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여 ○○○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관할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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