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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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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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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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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47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1. ○○○세관장이 2008.9.1.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7.8.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LCD패널의 수입신고당시의 실제가치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TV용 LCD패널을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세공장)로 부터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6.9.7.부터 2007.2.15.까지 일본의 Sony사에 수출한 LCD패널 83,877pcs중 26p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불량이 발생되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호(2007.8.16.)로 재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세관장은 2008.7.28. 쟁점물품이 국내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9.1. 재수입면세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신청을 적법하게 승인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재수입감면승인을 취소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으로서 불량원인을 규명한 후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재수입하였고, 수입신고 당시에는 이미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정상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99조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은 내국물품을 수출하였다가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는 쟁점물품과 같이 보세가공된 수출물품은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이 재수입면세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정상품의 수출신고가격인 미화 46,158달러로 신고하면서 불량발생으로 폐기예정대상이라 하여 재수입면세 요청을 하였을 뿐, 보세가공 또는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인지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물품을 부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B/L 쟁점물품에 대한 폐기신청없이 정상물품으로 수입통관한 후 임의로 폐기하였으므로 정상품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 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나. (생략)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폐기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 ○○○주식회사와 ○○○가 합작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보세공장 등에서 제조되어 수출신고번호○○○호(2006.9.7.)외 12건으로 수출된 83,877pc중 외국에서 불량품으로 확인된 26pc로서 청구인은 2007.8.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재수입면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나서 삼성전자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불량원인을 규명하고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동 회사에 반입하였고, 대체품은 2007.8.20. 수출신고번호 ○○○호로 신고하여 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보세가공된 물품으로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는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보세가공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보세가공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 위 (1)(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수입면세처리되어 2007.8.17. 삼성전자주식회사 기흥사업장에 반입되었고, 동 회사는 불량원인을 규명(light leak 등)한 후 2007.9.4. 전량폐기(Scrap화)하였으며 그 잔존물은 폐합성수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불량반송된 쟁점물품은 이미 수입신고당시에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재수입면세승인을 취소하면서 당초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관세감면신청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의 적정여부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하며 과세가격 및 세율 등은 수입신고수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불량원인을 규명한 후 전량 폐기될 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정상품이 아닌 불량품 상태로 수입신고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수입감면신청시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에는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기재되었으나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미리 폐기신청승인을 받고나서 폐기후 잔존물의 가치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국에서 불량품으로 확인되어 국내로 반송 및 재수입신고된 불량 LCD패널로서 처분청이 정상품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당시의 실제가치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 2008.10.1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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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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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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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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