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7.7.13.)외 1건으로 Mixed Beef Extrac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103.9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07-02-02호)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육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회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1.13.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6.28.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의 엑스와 즙"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류의 주에는 육엑스의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 반면, 관세율표 해설 제1603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쇠고기추출물 51.5%, 양파 7%, 마늘 3.5%, 파 1.8%, 감자전분 3%, 이스트엑스 2.4%, 양조간장 2.4%, 텍스트린 11.5%, 소금 16.9%를 혼합하여 각 성분별 고유의 맛과 향이 나도록 혼합조제하여 복합조미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저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가된 소금이외에 마늘, 양파 등이 다량으로 혼합되었는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제1603호의 육엑스로 분류할 수 없고, 관세청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조제식품류의 주요특성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바, 고추다데기 등의 경우 마늘, 파, 생강 등의 재료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육엑스 이외의 특성을 가진 첨가물이 약 31% 이상 함유된 조제식료품으로서 HS 1603호의 육엑스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소스,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 2103.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육엑스 51.5%, 소금 16.9%, 덱스트린 11.5 %, 전분 3%, 이스트엑스 2.4%, 양조간장 2.4%, 채소 12.3%(양파 7%, 마늘 3.5%, 파 1.8%)를 혼합한 갈색의 페이스트상으로서 육 엑스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육 엑스의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이스트엑기스, 양조간장)과 점도조절(덱스트린, 감자전분)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었는 바, 쟁점물품은 육 엑스의 주요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관세율표 제21류 주1에는 육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2103호에 제외하여 제16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육엑스가 20%를 초과하여 제16류 주2와 제21류 주1이 경합되는 경우이나 관세율표 해설 제2103호 에는 높은 향신성과 음식물 조미용을 기준으로 완제품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될 수 없고 육엑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풍미제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2-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육 엑스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나호에 의거 HSK 제1603.00- 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참조 : 관세청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호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육엑스"의 주요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 1603. 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HSK 1603.00-1000 육엑스(관세율 30%)
HSK 2103.90-9090 기타(관세율 8%)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율표 제16류 주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2103호 또는 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세율표 해설
제16류 총설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피·어류·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만을 기재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 어류 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 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이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 또한, 이 류에는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또는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 스파게티, 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하여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 이상(예: 육과 어류)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무거운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 중량은 제시 당시의 조제품에 들어있는 육, 어류의 실중량을 말하는 것이며, 조제하기 전의 동물품의 중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1603호
이 호의 엑스는 상이한 재료에서 얻어졌을지라도, 물리적 특징(외관·냄새·맛 등)과 화학적 조성이 극히 유사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육엑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하여서 끊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농축물이다. 이 엑스는 농축의 정도에 따라 고형 또는 액상일 수도 있다.
(2) 생육을 가압하여 얻은 육즙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엑스는 수프(농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소스와 같은 어떤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육즙은 주로 식이요법용의 식품으로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21류 주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관세율표 해설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감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중략)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 그 구성비율을 볼 때 제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가는 이유 때문이다.(중략)
위에서 설명한 제9류와 제20류의 물품뿐만 아니라, 다음의 것도 이호에서 제외된다.
(a) 육·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엑스 및 즙(제1603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7.13. 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쟁점물품(Mixed beef bone extract)은 육엑스 51.5%, 소금 16.9%, 덱스트린 11.5%, 양파 7%, 마늘 3.5%, 감자전분 3%, 이스트엑기스 2.4%, 양조간장 2.4%, 파 1.8%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의 물품이고, 2007.8.14. 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쟁점물품(Mixed beef bone extract powder)은 사골농축액 57%, 소금 5%, 채소 12.3%(양파 7%, 마늘 3.5%, 파 1.8%) 덱스트린 18%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의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들을 HS 1603.00-1000호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육엑스에 향신, 풍미 및 점도조절 목적으로 다량의 첨가제가 혼합된 쟁점물품은 HS 2103.90-909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 "나"목에는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설육 또는 이들 배합물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고, 관세율표 해설 제1603호에 육즙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고,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며. 동 해설 제2103호에는 육·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엑스 및 즙(제1603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들은 각각 육엑스 51.5%, 사골엑스가 57%이고 맛과 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조양파, 건조마늘, 이스트엑스, 양조간장 등이 첨가되고 점도조절을 위하여 덱스트린, 감자전분 등이 첨가되었으나 육 엑스의 주요특성이 유지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HSK 1603.00-100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중앙관세분석소분석결정(○○○, 2007.8.23.회보)].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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