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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산지표시 2004-02-11
포장박스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2004-02-20
의류 원산지 라벨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12
의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신발(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스티커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0
컴퓨터키보드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일체형으로 포장된 후레쉬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마대용 걸레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0-16
농기계 상표와 다른언어 주소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5-01
형광등 케이스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청바지 원산지 레이블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상표권자 국적표시 원산지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농구공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곡물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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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피커 상표권자국적 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1-19)　
내     용 HS코드 : 8518

중국에서 제조한 스피커에 현품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에 상표권자의 국적인 "Korea"를 명기하여 원산지오인표시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본건은 박스바닥부분에 "Made in China"표시가 있었으나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지 않고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박스바닥부분에 원산지표시를 한 것은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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