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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가격결정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2-08
권리사용료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방법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관련자료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신고제도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원리
보세운송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관리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서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점
보세운송
보세운송
수입화물관리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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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피커 상표권자국적 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1-19)　
내     용 HS코드 : 8518

중국에서 제조한 스피커에 현품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에 상표권자의 국적인 "Korea"를 명기하여 원산지오인표시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본건은 박스바닥부분에 "Made in China"표시가 있었으나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지 않고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박스바닥부분에 원산지표시를 한 것은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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