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구 분 |
조심 2008관0085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표 :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11.23.부터 2008.3.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9건으로서 다이아몬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8.5.9.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고, 물품대금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5.20.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급금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의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별도로 작성된 송품장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품대금일부를 먼저 송금하고 추가로 부족액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외환 송금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수입통관후 1~2개월후에 송금하였고, 송금액은 물품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송품장을 압수하자 청구인은 선급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별도로 송품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물품수입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서 무역관행에도 맞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한 송품장의 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작성된 송품장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급금을 송금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2008.5.9.자 고발장(제2008-191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이아몬드 등을 수입·판매하는 ○○○(대표 : 이○○○, 청구인의 부인)의 실제운영자로서 2006년 11월경 홍콩 ○○○사로부터 다이아몬드 F/SII 1점 0.52CR(캐럿) 등 13점, 6.75캐럿을 구입하여 2006.11.23. 로드 다이아몬드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은 미화 11,208.60달러임에도 미화 2,802.15달러로 기재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3.7.까지 10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815점, 480.67캐럿에 대한 관세 ○○○원을 부족하게 납부하였고, 2005.8.22.부터 2008.1.30.까지 30회에 걸쳐 쟁점물품의 차액대금과 홍콩지사설립 경비 명목으로 휴대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처분청의 2008.5.9.자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2008.9.30.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벌금 4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0.13.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을 인정하여 벌금 4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호(2007.12.10.)로 신고된 다이아몬드(S12, Lot No 1669- 7138)의 송품장(No:140, 2007.12.7.)상의 실제가격은 미화 801.32달러로 표기되었으나 청구인이 미화 179.40달러로 표기된 송품장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은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의 처분을 한 점, 처분청이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