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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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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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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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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결정일자 : 2009-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7.6.14)외 2건으로 Mixed season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30호(조정관세 45%)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양파분말'에 해당하는 HSK 0712.20-0000호(양허 미추천, 관세율 135%)에 분류된다는 ○○○의 회신(○○○, 2008.3.7)에 따라 2008.3.26. 청구인에게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한 부족납부세액인 관세 147,384,920원 및 가산세 22,754,040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4.21. HSK 0712.20-0000호로 품목분류를 정정한 후 통지세액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물품을 HSK 2005.99-9000호(조제한 기타 채소, 관세율 20%)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8.14. 처분청에 당초 납부한 세액보다 추가된 관세 ○○○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13. 쟁점물품이 HSK 0712.20-0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양파분말 약 60%와 밀전분 약 40%로 구성된 스낵과자 제조용 중간제품으로서 양파분말과는 그 성질·특성 및 구성요소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바, 양파분말과 밀전분이 균질화되어 각각의 구성성분이 분리되지 않는 혼합물인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할 수는 없으며, 관세율표 제7류 주 및 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조제·저장처리의 범위를 벗어난 중간제품으로서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된 채소'로 보아 제2005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양파분말 60%에 밀 전분 40%를 혼합한 양파분말의 혼합물로써 본 혼합물의 구성 원재료의 부피나 중량, 가격과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파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혼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제0712.20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1) 관세율표
HSK 0712.20-0000 양파 (양허 미추천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
HSK 2005.99-9000 기타 (기본 20%)
HSK 2103.90-9000 기타 (조정 45%)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중략),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이하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 주2에 게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 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함)도 포함되는데, 절단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 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0712호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젤리균류(트레멜라종)·송로·당근·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帶狀)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調製)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julienne)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파아슬리·취어빌·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
제20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
나~라. (생략)
2. (생략)
3.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분·조분 및 분말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제20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
(3) 잼·과실 제리·마아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발효하지 아니한 것 또는 알콜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또는 알콜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
(6)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 또는 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분·조분(粗粉) 및 분말은 제외)
(8)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이하생략)
제2005호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흔히 캔 또는 밀폐용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올리브 :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저장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된다. - 제0711호 해설 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염에 절여서 일부를 발효시켜 조제한 것.
(3) 스위트콘(속대 또는 낟알이 있는 것), 당근, 완두 등(사전조리한 것 또는 버터 또는 기타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
(4)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한 것.
이들 물품은 몇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14.부터 2007.7.3.까지 쟁점물품을 '기타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30호(조정관세 45%)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양파분말'에 해당하는 HSK 0712.20-0000호(양허 미추천, 관세율 135%)에 분류된다는 ○○○의 회신(문서번호 ○○○, 2008.3.7)에 따라 2008.3.26. 청구인에게 차액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4.21. 통지세액을 납부한 이후 쟁점물품을 '조제한 기타 채소'로서 HSK 2005.99-9000호(관세율 2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8.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0.13.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양파분말 약 60%, 밀전분 40%로 혼합한 담갈색 분말로서, 스낵과자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보면, 신선재료의 껍질을 벗겨 세척, 절단하여 데친(Blenching) 후 탈수하고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건조, 분쇄한 다음 밀전분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제품으로서,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밀 전분은 단순 희석제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호화점도를 증가시키고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흡습성을 감소시키는 성질과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 제200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정밀분석의뢰(○○○, 2008.2.28.)에 대하여 2008.3.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혼합물, 복합물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파쇄한 것 및 분쇄한 것 포함)'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양파분말 주성분에 밀전분(희석제)이 혼합된 물품으로 '양파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3호(나)에 의거 HSK 0712.20-0000호에 분류』
(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호 나에 "(중략)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나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 주2에 게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함)도 포함되는데, 절단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 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파아슬리·취어빌·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제20류 주1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가목에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를 예시하고 있고,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분·조분 및 분말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쟁점물품은 양파분말 약 60%, 밀전분 40%로 혼합한 분말로서 동 물품이 '혼합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밀 전분은 희석제가 아니며, 쟁점물품에 새로운 성질과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전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희석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품에서 밀 전분이 첨가되므로 인해 양파분말의 본질적인 특성변화를 초래하는 물질이 아니며, 비록 점성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이는 전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혼합물이란 두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 제 성질을 지니면서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 뒤섞이어서 일체가 되어 있는 것)에 의한 것이며 양파분말과 혼합된 전분의 역할이 희석제 또는 점성 증가제인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양파분말 60%에 밀 전분 40%를 혼합한 양파분말의 혼합물로써, 본 혼합물의 구성 원재료의 부피나 중량, 가격과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파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칙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0712.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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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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