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심사정책과-1218, 2004.3.29]
1. 개 요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세관업무처리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정책37230-509('02.7.12)호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ㅇ 관세법 제41조(가산금) 규정이 개정(5%→3%)됨에따라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제공되는 관세등 제세 상당 담보액이 변경되어 동 지침의 변경 필요
2. 담보제공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담보로 제공받음
3. 담보 종류별 담보액 산정기준 ㅇ 현금담보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제1항 후단에서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등 제세에 재수출불이행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담보액 산정 ⇒ 관세등 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20%, 다만, 가산세의 최고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세액의 120% 상당
ㅇ 기타 납세보증보험증권 등(포괄담보 포함)의 경우에는 관세등 제세에 재수출불이행가산세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담보액 산정 ⇒ 관세등 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20%, 다만, 가산세의 최고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금(3%) = 제세액의 123.6% 상당
ㅇ 신용담보의 경우에도 관세등 제세에 재수출불이행가산세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담보액을 산정하여 신용담보한도액에서 차감 ⇒ 관세등 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20%, 다만, 가산세의 최고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금(3%) = 제세액의 123.6%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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