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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산지표시 2004-02-11
포장박스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2004-02-20
의류 원산지 라벨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12
의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신발(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스티커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0
컴퓨터키보드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일체형으로 포장된 후레쉬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마대용 걸레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0-16
농기계 상표와 다른언어 주소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5-01
형광등 케이스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청바지 원산지 레이블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상표권자 국적표시 원산지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농구공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곡물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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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분유 EC지역공동체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8-12)　
내     용 HS코드 : 0404

유럽국가중 벨기에에서 생산된 분유에 "Made in EC"라고 표시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영국소재 분유제조회사의 주소를 기입하여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EC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 가입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에는 영국,프랑스등의 선진국에서부터 폴란드,헝가리등의 후진국까지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EC를 허용하는 경우 어떤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알수 없어 부적정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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