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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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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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분유 EC지역공동체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8-12)
내 용	HS코드 : 0404 유럽국가중 벨기에에서 생산된 분유에 "Made in EC"라고 표시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영국소재 분유제조회사의 주소를 기입하여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EC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 가입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에는 영국,프랑스등의 선진국에서부터 폴란드,헝가리등의 후진국까지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EC를 허용하는 경우 어떤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알수 없어 부적정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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