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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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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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골프백 상표권자국가표시 원산지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11-21)
내 용	HS코드 : 4202 골프백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상표권자의 국가인 "Australia"를 전면에 크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본건 오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오인표시("Australia")와 가까운 곳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었고, 원산지만 표시된 ("made in China", 1x4cm) 라벨을 골프가방 덮개 안쪽에 뜯어지기 쉽게 부착하여 오인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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