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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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골프백 상표권자국가표시 원산지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11-21)　
내     용 HS코드 : 4202

골프백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상표권자의 국가인 "Australia"를 전면에 크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본건 오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오인표시("Australia")와 가까운 곳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었고, 원산지만 표시된 ("made in China", 1x4cm) 라벨을 골프가방 덮개 안쪽에 뜯어지기 쉽게 부착하여 오인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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