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각격결정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과세가격결정 2003-11-19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무환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가격 적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1-30
RMA 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
과세가격결정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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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골프백 상표권자국가표시 원산지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11-21)　
내     용 HS코드 : 4202

골프백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상표권자의 국가인 "Australia"를 전면에 크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본건 오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오인표시("Australia")와 가까운 곳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었고, 원산지만 표시된 ("made in China", 1x4cm) 라벨을 골프가방 덮개 안쪽에 뜯어지기 쉽게 부착하여 오인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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