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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가격결정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2-08
권리사용료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방법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관련자료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신고제도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원리
보세운송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관리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서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점
보세운송
보세운송
수입화물관리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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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골프백 상표권자국가표시 원산지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11-21)　
내     용 HS코드 : 4202

골프백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상표권자의 국가인 "Australia"를 전면에 크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본건 오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오인표시("Australia")와 가까운 곳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었고, 원산지만 표시된 ("made in China", 1x4cm) 라벨을 골프가방 덮개 안쪽에 뜯어지기 쉽게 부착하여 오인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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