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판례∙예규
제 목	골프백 상표권자국가표시 원산지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11-21)
내 용	HS코드 : 4202 골프백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상표권자의 국가인 "Australia"를 전면에 크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본건 오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오인표시("Australia")와 가까운 곳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었고, 원산지만 표시된 ("made in China", 1x4cm) 라벨을 골프가방 덮개 안쪽에 뜯어지기 쉽게 부착하여 오인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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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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