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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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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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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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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56 (결정일자 : 2009-03-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9.12.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대행계약서상의 위탁자인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낙하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협정관세율 0% 및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2008.9.17. 해당 세액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임에도 잘못 수입신고하여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4,536,1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8.12.10.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당초 수입신고시 군수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나서 경정청구없이 수입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한 사실만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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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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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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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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