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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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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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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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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2008관0083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17.부터 2007.3.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67건으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5600 Radar Level Transmi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레이더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7.12.14.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을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07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액면계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2007.9.3.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2.13.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 HS 8526호에는 "레이더기기"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HS 8526.10호에는 열거된 레이더기기만을 한정하여 분류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탱크에 저장된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로서 HS 8526.10호에는 레이더방식의 액면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HS 8526.10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 HS 9026호에는 초음파 방식의 액면계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초음파 방식의 기기도 레이더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쟁점물품은 레이저방식의 액면계로서 HS 9026.10-2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액체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탱크내부의 액체, 고체 등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여 그 높이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레이더신호를 이용하는 측정기능은 "레이더 기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므로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관세율표
HS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HS 8526.10 레이더기기
HSK 8526.10-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HSK 9026.10-2000 액면계(WTO 양허관세율 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HS 90류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액체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Radar를 발생시켜 방사한 후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 또는 고체 의 높이를 계산하여 표시하거나 이들 정보를 수집하여 연결된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내용물과 측정기기간의 거리를 설정된 탱크의 정보 값과 비교계산하여 내용물의 용적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로서 그 모델규격은 ① 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②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③ 5600 Radar level Transmitter 3종류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①, ③의 기기는 Transmitter head, Process connection, Antenna로 구성되어 있고, ②의 기기는 Radar electronics, Process connection, Probe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 8526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로, HS 8526.10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9026호의 용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로, HS 9026.10호의 용어는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에 "레이더기기"는 HS 90류에서 제외하여 HS 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데,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HS 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은 탱크 등에 결합하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액면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고체 또는 액체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레이더를 이용하는 측정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HS 8526호의 용어 및 HS 90류 주 1에 의거 쟁점물품은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참조).
(4)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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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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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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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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