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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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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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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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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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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2008관0083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17.부터 2007.3.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67건으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5600 Radar Level Transmi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레이더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7.12.14.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을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07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액면계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2007.9.3.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2.13.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 HS 8526호에는 "레이더기기"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HS 8526.10호에는 열거된 레이더기기만을 한정하여 분류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탱크에 저장된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로서 HS 8526.10호에는 레이더방식의 액면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HS 8526.10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 HS 9026호에는 초음파 방식의 액면계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초음파 방식의 기기도 레이더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쟁점물품은 레이저방식의 액면계로서 HS 9026.10-2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액체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탱크내부의 액체, 고체 등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여 그 높이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레이더신호를 이용하는 측정기능은 "레이더 기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므로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관세율표
HS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HS 8526.10 레이더기기
HSK 8526.10-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HSK 9026.10-2000 액면계(WTO 양허관세율 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HS 90류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액체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Radar를 발생시켜 방사한 후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 또는 고체 의 높이를 계산하여 표시하거나 이들 정보를 수집하여 연결된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내용물과 측정기기간의 거리를 설정된 탱크의 정보 값과 비교계산하여 내용물의 용적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로서 그 모델규격은 ① 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②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③ 5600 Radar level Transmitter 3종류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①, ③의 기기는 Transmitter head, Process connection, Antenna로 구성되어 있고, ②의 기기는 Radar electronics, Process connection, Probe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 8526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로, HS 8526.10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9026호의 용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로, HS 9026.10호의 용어는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에 "레이더기기"는 HS 90류에서 제외하여 HS 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데,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HS 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은 탱크 등에 결합하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액면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고체 또는 액체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레이더를 이용하는 측정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HS 8526호의 용어 및 HS 90류 주 1에 의거 쟁점물품은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참조).
(4)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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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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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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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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