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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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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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목각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10-25)
내 용	HS코드 : 9503 목각의 바닥부분에 원산지표시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made in 국가명"으로 원산지표시하여야 하나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하여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스티커나 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표시할 수 없거나 상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에 의한 표시도 허용될 수 있으며, 다만, 택(Tag)에 의한 표시는 원산지를 표시할 공간이 없는 목걸이나 반지 등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각을 여러개 모아 세트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6조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한후 박스에도 목각제품의 원산지를 나열(1국인 경우 하나만 표시가능)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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