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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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목각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10-25)
내 용	HS코드 : 9503 목각의 바닥부분에 원산지표시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made in 국가명"으로 원산지표시하여야 하나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하여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스티커나 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표시할 수 없거나 상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에 의한 표시도 허용될 수 있으며, 다만, 택(Tag)에 의한 표시는 원산지를 표시할 공간이 없는 목걸이나 반지 등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각을 여러개 모아 세트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6조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한후 박스에도 목각제품의 원산지를 나열(1국인 경우 하나만 표시가능)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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