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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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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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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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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50 (결정일자 : 2009-08-13)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8.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75,578,010원, 부가가치세 89,642,510원 및 가산세 25,99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4.1. 스위스의 ○○○(상표권 보유자이며, 이하 "○○○"라 한다) 및 미국의 ○○○(Franchisor로서 ○○○사의 모회사이며, 이하 "○○○사"라 한다)과 ○○○ 점포의 '개발 및 프랜차이즈 계약'(Development and Franchise Agreement, 이하 "○○○"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개발비, 점포 개설비, 가맹비, 기술지원비를 KKD 사에 지급하고 국내 ○○○매장의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를 ○○○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도넛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넛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이외에 국내에서 조달한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을 동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DFA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상로열티(이하 "쟁점 로열티"라 한다)의 경우 ○○○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도넛원료인 YEAST MI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수입신고번호 ○○○호(2006.9.2.) 외 21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잠정신고하다가 나중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6.11.이후 수입분부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6.1.부터 동년 6.17.까지 사후실지심사 결과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잠정신고한 위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2004.11.2.부터 2007.5.16.까지의 수입신고번호 10563-04-2116017호외 160건에 대하여 2007.8.31. 청구법인에게 관세 75,578,010원, 부가가치세 89,642,510원, 가산세 25,998,880원, 합계 191,21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로열티는 무슨 재료를 사용하여 도넛을 제조하였는지가 아니라 도넛이 어느 장소에서 판매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넛을 제조한 후 크리스피크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면 쟁점로열티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수출업자로부터 공급받는가 또는 국내업자로부터 공급받는가에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로열티를 원자재 수입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평가협약 권고의견 제4.5조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쟁점로열티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또한, 쟁점로열티는 판매자인 ○○○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표권자인 ○○○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사로부터 구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 선택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 어느 조항에도 원재료 구입조건으로 권리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처분청에서 쟁점로열티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대상으로 결정하였다면 쟁점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수입과 상표부착과는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쟁점로열티가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대상으로 결정하였다면 ○○○사의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US $10/bag을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쟁점로열티를 별도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가산한다면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잠정신고한 것은 쟁점로열티가 관세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담당자에 대한 문책, 금전손실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잠정신고를 한 것이고, 나중에 관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로열티의 지급근거인 DFA계약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프랜차이즈나 상표권 허여에 관한 계약이 아닌 '○○○사 제품'에 대한 제조공법 등 제조 노하우 전수, 제조설비 제공, 상표권사용 허여, 브랜드사용 허여, 점포개설 및 관리 등 포괄적인 계약으로 판단되고, 동 계약서에 "도넛믹스(원료)와 생산설비 등은 동 도넛원료 공급자인 프랜차이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및 "프랜차이저가 지정 내지는 인정하지 않은 물품의 구입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 ○○○사 이외에는 구매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경우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므로 상표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가루로서 포대 자루에 담겨져 수입하기 때문에 상표를 부착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실익이 없어 상표부착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동 사진을 보면 동 포대자루상에 제조원이 ○○○사로 표기되어 있어 상표를 붙인 의미 이상의 브랜드 광고 의미가 내표되어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지불한 다른 로얄티 즉 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만일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바, 수입가격에 포함된 로얄티는 본 쟁점로얄티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계약서상으로 쟁점물품 수입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설사 국산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로얄티 지급 상대방인 ○○○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바, 쟁점물품의 국산화가 진행되어 점차 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조제한 후 제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약정을 상호간에 체결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국산원료를 사용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 조정액이 낮아져 가산 과세액이 감해지는 것일 뿐 거래조건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DFA계약에 의거 ○○○사에게 관련 제품 순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쟁점로열티와 ○○○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모두 성립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생 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생 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4.1. ○○○사 도넛제품에 대한 상표권 보유자인 스위스 ○○○사 및 ○○○사의 모회사인 미국 ○○○사(Franchisor)와 국내 점포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DFA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부터 ○○○사로부터 쟁점물품인 도넛원료(YEAST MIX)를 수입하여 국내 ○○○매장에서 도넛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이외에 국내에서 조달한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을 동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DFA계약에 따라 점포개발비(Development Fee) $625,000(1점포당 $25,000), 가맹비(Initial Franchise Fee) 점포당 $25,000 및 기술지원비(Technical Assistant Fee) $300,000을 ○○○사에게 지급하고, 국내 ○○○매장의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에 해당하는 쟁점로얄티를 ○○○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총 매출액에는 도넛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에 대한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로 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사에게 지급한 점포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및 ○○○사에게 지급하는 경상로열티의 수입설비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에 대하여 2006.8.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9.29. "개발비, 점포 개설비, 기술지원비 및 경상로열티의 관련 수입물품 중 생산설비와의 가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관세평가과-2560)하면서 관련 수입물품 중 쟁점물품인 도넛원료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의 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쟁점로얄티와 쟁점물품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얄티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사에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의 경우 ○○○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잘 몰라 일부 수입건(수입신고번호 21563-06-800764U호 외 21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잠정신고(납부세액 약14백만원)하다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검토한 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6.11.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은 DFA계약서 제3조(프랜차이즈 권리와 의무)의 3.2.3항(도넛믹스, 생산설비, 커피)에 "도넛믹스(원료)와 생산설비 등은 동 도넛원료 공급자인 프랜차이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설정하여 쟁점물품 공급자인 ○○○사로 수입자를 한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의 3.2.5항(각종 물품 구입)에 "프랜차이저가 지정 내지는 인정하지 않은 물품의 구입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사 이외에는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제품인 도넛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사 상호, 상표, 개발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독점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는 이미 쟁점물품의 핵심제조기술인 노하우인 농축액(Concentrate)에 대한 별도의 대가, 즉 로열티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1Bag당 US$10 만큼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가산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순수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와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상표의 표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512, 2004.8.24) 및 "프랜차이즈 상호는 수입후 판매점의 상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아니다"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평가일 22740-1698, 1990.5.24)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를 보면 이스트와 혼합한 믹스가루로서 상호 및 상표를 표시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상표 및 상호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쟁점로열티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청구법인이 이미 지불한 다른 로얄티 즉 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만일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는 개발비, 가맹비,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2006.8.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 2006.9.29.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관세평가과-256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에서 DFA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 구입 상대방인 ○○○사 이외에는 구매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쟁점물품인 도넛믹스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및 커피 등의 경우도 쟁점물품 공급자와 동일한 ○○○사로 수입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산설비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 제외하면서 쟁점물품에는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업종과 유사한 비교업체의 사례를 들어 동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는 믹스가루의 수입가격에 경상로열티(매출액의 1%)를 안분가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건 역시 동일하게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상로열티 지급률(매출액의 6%)과 비교업체의 경상로열티 지급률(매출액의 1%)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한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비교업체의 수입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인 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이들을 단순 비교하여 비교업체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이며, 또한 비교업체에서 경상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이미 제조기법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로열티는 순수한 프랜차이즈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Franchisor(○○○사)간의 서신 내용을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Franchisor(○○○)의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수입가격에 포함된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7.9.6. 서신에서는 Mix Royalty로 표기하였다가 2007.12.18. 서신에서는 Mix Profit이라고 기재되어 표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격을 살펴보면, Franchisor(○○○사)는 2007.9.11. 및 2007.12.18. 서신에서 "크리스피크림의 판매하는 포대당 $10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서 포대 당 $10이익은 믹스가 미국, 호주, 그 어느 곳에서 제조되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이는 지적재산권(포뮬라)과 R&D,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은 제품 개발에 대한 우리측의 이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적재산권(포뮬라)과 R&D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은 제품 개발에 대한 고정적인 이윤이라는 사실이 바로 로열티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물품 개발에 대한 Franchisor의 고정적인 이익으로서 Franchisor는 동 금액을 이윤으로서 Mix Profit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제조기법을 공여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Franchisor의 입장에서 볼 때 1Bag당 US$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천징수세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Mix Profit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 살피건대,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순수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DFA계약에 따라 국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도넛, 커피류, 캔음료, 모자 등)의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에 해당하는 쟁점로얄티를 ○○○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에서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내역을 보면 믹스 농축액(Concentrate)의 제조노하우에 대한 대가 즉, 로열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Bag당 US$10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로얄티는 도넛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내 ○○○사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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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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