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3.31.부터 2003.7.10.까지의 기간 중 중국산 의류(셔츠 등)를 수입신고번호 11653-03-0305382외 4건으로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등을 포탈함에 따라 해당 통관지세관장(인천세관장외)은 2004.4.9.부터 2004.4.19.까지 관세 2,865,830원 등 총 6,428,25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체납이 발생하자, 2004.5.14., 2004.5.17. 해당 통관지세관장은 위 세액에 가산금 192,820원을 가산하여 총 6,621,070원을 독촉고지 하였다.
나. 2007.9.28. 관세청 직제개정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인계받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결과 드러난 재산이 없자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제적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감사 이정희와 배우자인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4.1. 청구인에게 당해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73,150원, 부가가치세 498,200원, 가산세 214,230원, 가산금 942,830원, 합계 2,228,41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금과 비슷한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일정기간 지체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금이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가산금은 체납법인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관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특정한 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규정
(1) 관세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03.3.31.부터 2003.7.10.까지의 기간 중 중국산 의류(셔츠 등)를 수입신고번호 12011-03-0000626외 4건으로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등을 포탈하여 해당 통관지세관장(인천세관장외)이 2004.4.9.부터 2004.4.19.까지 관세 2,865,830원 등 총 6,428,250원을 추징고지 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하였고, 2004.5.14., 2004.5.17. 해당 통관지세관장은 위 세액에 가산금 192,820원을 가산하여 총 6,621,070원을 독촉고지 한 사실, 2007.9.28.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제적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감사 이정희와 배우자인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4.1.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73,150원, 부가가치세 498,200원, 가산세 214,230원, 가산금 942,830원, 합계 2,228,410원을 납부통지 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비록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시기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24, 2008.5.2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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