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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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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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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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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65 (결정일자 : 2008-01-07)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호(2003.10.4)외 110건으로 수입한 ○○○맥주에 대하여 2006.7.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이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0.7.부터 2005.4.28.까지 특수관계자인 ○○○ 소재의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2003.10.4)외 110건으로 ○○○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으로 예전의 수입업체인 ○○○(이하 ○○○이라 한다)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2005.11.18.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2006.4.13. 적부심 제○○○호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하여 ○○○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단순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6.7.24.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협상은 ○○○ 소재의 ○○○(이하 ○○○라고 한다)을 통하여 진행하고 수입형식은 ○○○를 거치는 방식을 취하면서 중개수수료 5%를 ○○○에 지급하고 있는바, ○○○를 통하는 이유는 대량구매에 따라 추가할인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며, 만일 ○○○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로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면 ○○○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국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중개수수료를 5%나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건 수입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차이를 조건·사정에 의해서 영향받은 금액이라고 간주하였으나, ○○○과 청구법인은 우선 수입물량이나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나므로 이를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움에도 ○○○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이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차이를 조건·사정으로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또한 ○○○의 수입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평균 약 10%정도의 차이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10%이하의 가격차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조건·사정이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1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채택함과 동시에 ○○○의 수입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예전의 수입자인 ○○○의 경우는 판매자가 연간 7억원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광고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 경우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격할인은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과 ○○○의 수입신고가격과의 평균차이가 10% 이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건 처분청에서 ○○○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표상 할인율을 근거로 이 할인가격을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금액으로 산정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자인 ○○○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2)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3)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4)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나. 관련이 있는 자간의 판매에서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 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래가격이 수락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이 평가된다.
1)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때의 거래가격
2)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관세가격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 (협약)제1조 제1항 (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의 법인인 ○○○가 2003.6.12. ○○○맥주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현지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에서 ○○○로부터 ○○○ 맥주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 ○○○ 소재의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 예전의 수입가격보다 약 2%부터 21%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아 수입한 사실이 관련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에서 수입한 ○○○맥주(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된다)의 수입가격을 관세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이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종전의 수입자인 ○○○의 수입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종전 수입자인 ○○○의 수입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거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수입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 2006.4.13)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제1방법을 적용하여 ○○○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한 바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거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서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예전의 수입자인 ○○○의 경우는 판매자가 연간 7억원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광고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 경우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격할인은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거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과 ○○○와의 가격협상내용 및 ○○○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시한 가격을 거절한다는 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예전의 수입자인 ○○○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할인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보다 많은 광고료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할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수출자가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대신 가격을 할인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전 ○○○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약 2%부터 약 21%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교가격으로 삼은 ○○○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취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7.11.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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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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