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8.7.1 및 2008.7.4.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 ○○○ 및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Level Gauging System을 각 구성요소별로 품목분류 [액면계는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 가스 압력계는 관세율표 제9026.20-1900호, 온도계는 관세율표 제9025.19-1000호, SCU(Supply and Communication Unit)와 IOB(Input Output Box)는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제어반, WSU(Work Station Unit)는 관세율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11.부터 2007.11.9.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11건으로 Level Gauging System(레이더방식 액위측정 시스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액면계, 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레이더기기, 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8.7.1. 및 2008.7.4. 청구법인에게 관세 101,325,270원, 부가가치세 10,132,540원, 가산세 17,456,070원, 합계 128,913,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 제9026호에는 액체용의 액면계가 게기되어 있으며, 두 호의 관련 주에는 상호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호가 타호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제9026호에서 전기식·전기 저항·정전 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작동방식으로 예시한 것을 보면, 액면계는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의 품명으로 게기된 호이고, 제8526호는 기기작동방식에 의한 레이더기기의 종류로 표현된 것으로 제9026호가 협의로 표현된 것인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에 의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액체물질을 적입한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를 발생시켜 방사한 후 액면 또는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측정기기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액면의 높이 또는 거리를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의 가 및 다, 관세율표 제9026호 및 해설서 관련규정에 의거 액체용의 액면계로 보아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 설립 이후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일하게 수입신고하여 오면서 그 동안 지적사항없이 수리를 받아온 것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 및 품목분류담당자들 조차도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확하게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만큼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탱크내부의 액체, 고체 등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여 그 높이 등을 측정하는 레이더방식의 측정기기로서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기기는 측정기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레이더신호를 이용하는 측정기능은 레이더 기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6.10- 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 관세청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를 제8526호로 분류한 바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 HS협약국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에 대하여 제8526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에 대하여
수입신고제하에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장기간 수입통관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품목분류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세번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세번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률 등
(가) 관세율표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중 략)
나. (생 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4) (생 략)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라) 관세율표 제90류 주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
(중 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만을 갖춘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배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게재 생략)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5호
(B) 온도계·온도기록 및 고온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체봉입 유리관온도계 : (생 략)
(2) 금속온도계 ... (중 략)
(3) 팽창온도계 또는 압력온도계 ... (중 략)
(4) 액정온도계 : (생 략)
(5)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고온계 : (생 략)
(6) 광학온도계(측광큐브형) : (생 략)
(7) 광학온도계(필라멘트소실형) : (생 략)
(이하 생략)
(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를 커버한다.(중 략)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액체용의 액면계 및 개소미터의 용적용지시계
액체용 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4) (생 략)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관개장치 등).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압력계 :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등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 구별된다.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중 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유류 등 액체상 화물 운송선박의 탱크 등에 설치되어 탱크내부의 액체화물 레벨 및 잔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 및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이다.
(나)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을 살펴보면, 탱크상단에 설치되어 레이더파를 이용하여 액체화물의 레벨을 측정하는 TGU(Tank Gauge Unit), TGU와 부속기기들에서 전송된 신호를 모아서 표시해주고 TGU와 주변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수신받은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SCU(Supply and Communication Unit), 자동자료처리기기로 컴퓨터와 모니터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WSU(Work Station Unit), 탱크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TMS(Temperature measurement sens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TMU(Temperature Measurement Unit), SCU와 WSU 및 그 외의 장비(예 : 메인컴퓨터)를 연결하며 WSU와 다른 장비들 사이의 Galvanic Isolation(신호전류를 AC파워 분배에 의한 표유 잡음 전류로부터 분리시키는 디자인기법)을 제공하는 IOB(Input Output Box)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를 보면, 쟁점물품은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레이더 방식으로 전파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대상물 표면에 보내고, 이를 수신하여 발진 당시의 주파수와 현재의 발진주파수 차(△f)를 계산하여 마이크로파는 전파거리에 비례하므로 주파수 차를 찾아 거리를 환산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호전달체계를 보면, 화물탱크 상부에 설치된 TGU에서 레벨을 측정하고 측정한 모든 정보를 TGU 내부에 있는 Wire Terminal에서 취합하며 Wire Terminal에서 SCU 내부의 신호변환장치를 통해 SCU 내부의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SCU에서 IOB를 거쳐 WSU에 각 데이터를 표시한다.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VPS 및 TMU의 정보는 TGU box를 거쳐 SCU에 전달되어 SCU display에 표시되며, WSU에 보내진다.
(라)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온도계, 압력계, 레이더 액면계는 각각 액체화물 탱크 상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동 물품의 경우 선박의 구조상(액체 탱크의 갯수) 설치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측정대상 목적에 따라 압력과 온도를 제외한 액면만을 측정할 수 있어 그 전체가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며, 개별온도계, 압력계, 액면계는 자체가 측정한 정보를 독립된 측정치로 활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물품들을 각각 분리하여 레이더 액면계는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기타의 레이더 기기), 탱크내부의 가스 압력계는 관세율표 제9026.20-1900호(기체 압력계), 온도계는 관세율표 제9025.19-1000호, SCU와 IOB는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제어반, WSU(Work Station Unit)는 관세율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액면계, 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레이더기기, 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구성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년 설립 이후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없이 수리를 받아 왔기 때문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액면계)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레이더기기)로 분류하였고,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구성품별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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