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9-015호 (결정일자 : 2010-02-11)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 유]
청구인은 쟁점물품(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을 "기타의 플랜지"로 보아 200*.*.*.부터 200*.*.*.까지 수출신고번호 0**-**-05-0*****64 외 173건을 HSK7307.91-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70원~80원)로 분류하여 수출한 후, 200*.*.*.부터 200*.*.*.까지 환급접수번호 0**-07-0*****2호 외 16건에 대하여 236백만원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았고,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7308.4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10~20원)으로 분류하여 쟁점물품의 간이정액환급금의 차이에 따른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200*.*.*. 청구인에게 가산세 42백만원을 합한 합계 279백만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본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청구와 관련된 과세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환급신고 17건에 대하여 2009.*.*.과 2009.1*.**. 2회에 걸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모두 경정고지가 완료되었으므로, 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