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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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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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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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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29 (결정일자 : 2009-12-0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는 수입신고번호 ○○○호(2005.2.21.) 외 90건으로 외제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의 수입내역과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실제운영자는 (주)○○○의 대표이사인 서○○○으로서 실제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서○○○을「관세법」위반혐의로 2008.2.22.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포탈 관세 등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서○○○은 본인이 실제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위 부과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5.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09.4.20. ○○○지방검찰청의 서○○○에 대한 불기소결정(무혐의 처분)과 아울러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10.27. 청구인에 대해 공소제기를 한 사실 및 2009.2.20. ○○○지방법원이 청구인과 (주)○○○의「관세법」위반(관세포탈)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사실을 근거로 서○○○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7.17. 서○○○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수입화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2009.7.22.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쟁점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한 사람은 서○○○과 청구인의 동생 김○○○로서, 이들이 자동차 판매회사인 (주)○○○를 설립하였으며, 서○○○은 현금 7억원과 부동산을 담보로 30만불을 출자하여 쟁점자동차의 수입판매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체의 업무지시를 하거나 자금을 출납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전혀 없었다. 즉, 청구인은 사업을 단독으로 할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 동생인 김○○○와 서○○○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조언을 해 주는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만 있었으며, 또한 관세포탈의 경제적 이득이 청구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법」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조항 어디를 보아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이 현금 7억원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미화 30만불 상당액을 대출받아 쟁점자동차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으나 검찰의 조사 및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 법원의 판결○○○ 및 이를 근거로 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실제 수입화주로 판단하여 관세 등 포탈 세액에 대하여 당초 서○○○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인정하고 유죄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더 이상 항소할 만한 여력이 없어 이 판결은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쟁점자동차의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아니라 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관세법」제19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살피건대,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관세포탈죄로 유죄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우리 원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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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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